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전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가 보건복지정책에 기조가 흔들릴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이 2개월 만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4개월 만에, 그리고 심평원장이 두 달도 못돼서 낙마했고, 어제 날짜로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이 8개월 만에 사의를 표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열심히 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국감에서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은 최근 심평원이 개인정보보호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 특별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퇴사한 직원이 여전히 내부 전산망 접근이 가능하고, 전산시스템개발업체 직원도 가입자 진료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며, 직원들은 권한 밖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이 위험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들이 있다”면서 “이는 지금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이 업무수행하면서도 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 외에 무차별적으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위법인지, 부적절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부적합 의료장비로 촬영(진단)한 환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줘 오진에 대한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며 “환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근거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날 송재성 심평원장은 업무추진방향과 관련해 “심평원은 심사기준과 현실사이에 괴리가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의료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준들은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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