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건보 파탄내는 약가인하” 촉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이동범)은 19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궁전홀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이태근 약제과장은 “국내 의약품 약가가 높냐 낮냐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그동안 평가방법이나 평가모델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약가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토록 할 것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툴을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제약협회(KPMA)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기등재 의약품 평가의 문제에 대해 "정책의 예측성 및 합리성이 결여됐으며 기존제도와 기등재목록정비 제도가 충돌하고 있다"며 "약가정책의 툴로써 경제성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 협회는 “경제성평가의 통계적인 문제, 메타분석의 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의 선 해결과 성분고유의 특성 및 안전성을 평가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학계․업계․정부의 공동연구에 의한 경제성평가 및 재평가 반영”을 주문했다.
아울러 제약업계는 “이번 시범평가방법의 근본적 결함과 문제점이 있는 상태에서 무리한 정책집행은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국내외 전문가로 독립적 평가단을 구성해 시범평가의 오류가 수정돼야 하고, 본평가는 합의된 평가기준을 미리 고시해 예측가능한 평가를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호텔로비에서 “이번 시범평가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한국에서의 약값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으며, 제약회사들의 반발은 지금까지 환자들,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당하게 취해왔던 이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아우성에 지나지 않는다”며 건강보험 파탄내는 약가를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는 의약품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도입에 따라 이미 등재된 약제의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하기 위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평가가 실시됐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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