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원의 건강보험예산을 관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이 수개월째 공백상태다.
이재용 전 이사장이 지난 3월 25일 제18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해 물러난 지 공석 6개월째로 접어들었으나 인선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다.
이사장 공백기간 동안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당장 10월 15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수가계약, 2010년 4대 사회보험 징수운영체계 개편 등 건보공단은 중대한 사안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난 10일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도 “이사장 공백이 이렇게 길어진 건 사상초유의 일이다.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이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지난 8월을 전후해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 내정설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청와대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건보공단 이사장 공백사태와 관련해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내부인사 지체로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며, 신임 상임이사들은 이사장과의 계약도 없는 ‘무계약자’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임 공단 이사장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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