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정보보호업체 전문가와 함께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특별점검 등 주요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복지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지원을 받아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 인력 및 교육실시 현황 등 4개 분야 36개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다.
점검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2개 기관이 보안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적십자사·기초노령연금정보센터 등 3개 기관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립의료원·장기이식관리센터·질병관리본부·국립암센터·사회서비스센터·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6개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기관별 주요 점검결과는 보안수준이 우수한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도 개인정보취급자의 수준별·계층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우수기관인 심평원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만료 시 파기기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적십자사 또한 보안각서 등 관련 자료가 공유되는 위탁기관과의 계약관계 서류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의료원과 장기이식관리센터는 개인정보 관리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과 침해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점검대상 기관별로 개인정보보호수준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선사항이 요구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주요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를 향후 매년 특별점검 하는 등 각종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대상기관은 건보공단·국민연금공단·심평원·대한적십자사·질병관리본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한 기관을 올해 우선 점검하고 나머지 기관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정보보호전문가를 동원해 특별점검이 이뤄진다.
문의 : 정보화담당관실 02)2023-7178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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