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은 공적보험의 보장성 미흡을 보완하는 의료보장수단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계층이 폭넓게 활용하고 있어, 가입자를 보호하고 공적보험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지난 16일 발간된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이용의 현황’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최근 민간의료보험에 관해서는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들은 대부분 실증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확산되는데다 민간의료보험제도의 정비가 공적보험 민영화와 혼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로 설계돼 공적보험의 운영을 전제로 한 제도이며, 1970년대 후반부터 판매돼 이미 상당한 규모의 가입인구가 보완적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지금은 소비자 보호장치, 보험 건전성 규제 등 보험상품 고유의 규제를 정비하면서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료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체 민간의료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전 국민의 63.7%에 달하고 있으며,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더 크지 않아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혜택이 상위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현상은 노동시장 특성과 인구의 연령구조, 보험판매관행 등으로 인한 한시적 성격일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소비자의 편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장치와 건전성 규제 등 보험산업 고유의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민간의료보험의 심사평가 역량 강화, 통계축적과 분석의 지원, 적절한 수준의 본인부담 책정 등 의료이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