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연구모임 만들어 법․제도, 예산 뒷받침” 주문
윤석용 의원 정책토론회
세계한의약시장에서 1%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점유율이 2017년까지 10%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18대 국회 회기 동안 정부의 R&D 투자규모를 지금보다 10배 증가한 3000억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지난 14일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서울 강동 을)이 ‘신성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한의학과 제18대 국회의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상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한의약 산업은 취업계수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율이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훨씬 높지만 국가 R&D 예산 중 한의약분야 연구개발비는 전 부처를 통틀어 연간 312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대안으로 한의약 분야 연구개발비의 절대금액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연구 분야별 연구개발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기초연구나 기술 개발에 집중됐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개발된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 기술을 실용화하는 임상연구, 제품화연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개발된 기술을 임상적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Test bed 역할을 하는 공공 한방 병상을 늘리고, 기술 확산의 장이 될 수 있는 한의약 관련 학회 등 기반 인프라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학회의 기반 인프라 구축방안으로 학회 지원 제도, 연구평점 부여 제도 등을 들었다.
인력 개발에 대한 방안도 쏟아졌다. 이 연구원은 한의약 분야를 전공한 인력의 전체 연구 인력의 0.4% 수준으로 서양의약 관련전공자(의학, 약학, 기타 보건의료관련학과)에 비해 약 1/23에 불과하고, 한의약 관련연구 인력은 대부분 전국 11개 한의대 교수에 국한된 결과 연구 분야가 협소하고 지원도 소수 연구자에 편중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개원에 종사하고 있는 참신한 연구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임상하는 사람의 연구에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보고 “시행령만 고쳐도 연구에 참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한의약 연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약 R&D Total Map 기획 및 연구 인력의 확대 ▲금융․홍보․마케팅 등 지원체계 구축 ▲한의약 R&D의 경제성 연구를 제안했다.
나아가 그는 한방 의료의 접근성 제고 방안으로 ▲현재의 건강보험 급여비를 현재의 5%수준(1.2조원)에서 20%(4.8조원)까지 확대 ▲한의약 학술부문의 활성화 ▲146개 국공립 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에 한방진료과 설치 ▲한방공공보건사업의 활성화 ▲한의인력의 해외진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김호철 교수(경희대 한의대)는 한의학 기반구축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한의약 연구는 자생식물이용기술 개발사업(과기부), 천연물신약연구 개발사업(복지부), 한방치료기술 개발연구사업(복지부) 등 자연과학과 응용에 기반을 둔 사업이었다”고 평가하고 “기반연구와 응용연구를 결합하면 2017년 세계허브시장의 10% 점유가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한약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한 그는 그 근거로 자신이 개발한 한방화장품 ‘설화수’를 예로 들었다. 그는 설화수 개발로 1만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2005년 4천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표자인 박상표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 과장은 한의약의 특성을 중심으로 산업화 가능성을 탐색했다.
박 과장은 한약처방의 제형 다양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십전대보탕 같은 처방을 연질캡슐로 공급해야 한약을 대중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식품산업, 뷰티산업, 실버산업, 관광․휴양․서비스․한방디자인․한방섬유․한방축산산업의 측면에서 한약의 활용도가 높다고 분석했다.
가령 그는 한방건축소재만 개발해도 600만 명의 잠재적 아토피환자를 줄일 수 있다고 예시했다.
참석자들은 한의약을 신성장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제도와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국회․정부․한의계에 대해 18대 국회 회기 내에 한방 R&D 예산을 현재의 10배 규모인 3천억 원으로 끌어올리고, 국회의원 연구모임을 구성해 집중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윤석용 의원은 “독도를 지키듯 한의약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한의약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국회에서의 입법과 예산으로 한의약 발전을 뒷받침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20여명의 국회의원과 한의약계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을 가득 메우는 등 성황을 이뤘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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