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격의료과오에 관한 책임문제를 전통적인 의료법이론과 대비해 새롭게 정립했으며 우리나라 법제도상 원격의료에 적용되는 법률조항과 해석론,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확대되고 있는 u-헬스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정비방안에 관해 정리했다.
특히, 질병치료뿐 아니라 질병예방이나 건강증진에까지 서비스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u-헬스서비스의 여러 항목 가운데 의료행위 인정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줘야 공급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저자는 법학박사로 경희의료원 원무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값 3만원(4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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