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의료금융제도, 비급여분야 활기 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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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의료금융제도, 비급여분야 활기 찾을까
  • 승인 2008.05.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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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금융 도입 및 발전방향’ 심포지엄 개최

하나금융그룹과 파이낸스케어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의료금융 도입 및 발전방향’ 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사진〉

이창재 하나캐피탈 부사장은 “급변하는 의료시장과 해다마 과중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추세에 대응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역할을 모색해오던 중 그 일환으로 국내 최초로 의료비 분납프로그램인 하나N라이프케어론과 하나N라이프케어카드 프로그램을 개발, 출시를 앞두고 이해를 돕기 위해 심포지엄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신사업추진부 박남기 차장은 개발된 의료프로그램에 대해 “의료시장이 성장하면서 병원과 환자가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데 환자입장에서는 고액의 진료비부담을 경감시키고, 병의원입장에서는 진료비 견적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가 없을 것과 진료가 끝난 후에도 진료비 미납금이 감소했으면 좋겠다는 환자와 병원의 입장들을 많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의료정책과장은 “모든 정책은 양면성이 있다. 의료이용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킴으로써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의료금융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으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 금융권 내에 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경쟁이 과열되면 법적인 한도를 다소 일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더불어 계속 모니터링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전철수 부회장은 “의료접근성 강화와 필요한 진료의 적시성, 예방적진료에 대한 접근용이, 민간의료보험의 일부기능담당 등의 긍정측면이 있지만, 급여관련부분의 적용어려움과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일 경우 그 자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측되는 부정효과에 대해 경희대 의료경영대학원 신종각 교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간 경쟁격화, 할부이자비용과 수수료부담으로 추가적 비용 발생, 대출금상환문제 등 추가적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남용과 국민건강위해가 적절히 통제된다면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를 증대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후생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나금융그룹과 파이낸스케어가 함께 제공하는 의료소비자금융서비스(의료비분납)는 신용카드와 론으로 구성돼 있으며, 비급여진료과목이 대상으로 환자가 제휴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진료비를 장기분납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한의원·치과·피부과 등 약 300개의 병의원이 가입돼 있으며, 병의원의 경우 제휴가맹점 계약체결 후 사업용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환자들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지만 해당 병의원들은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감수해야 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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