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관리시장 확대
우리 국민은 적은 부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원한다.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을 반대한 결과 정부는 적은 돈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 결국 국민, 의료공급자, 정부재정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나라의 의료수준은 미국의 80% 수준이다. 영아사망률 등 국민건강수준은 OECD 평균에 근접했다. 국민의료비 수준을 감안할 때 질이 높아졌다.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인구당 의사수와 병의원이 느는 등 물리적 접근성이 좋아졌다. 제도적 접근성은 더욱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만족도는 2002년 기준으로 불만족이 46%, 만족은 16%에 불과했다. 불만의 이유는 비싸다(53%), 불친절(32%), 긴 대기시간(18%) 순이었다.
■ 따뜻한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추구
이명박정부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5대 국정지표 아래 21대 전략목표와 193개 국정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중 보건의료정책은 활기찬 시장경제와 능동적 복지 등 두 개의 국정지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우선 보건의료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중시하되 시장에서 잘 못하는 분야나 낙오된 분야를 국가가 따뜻하게 감싸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명박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크게 3가지 방향이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을 슬림화시키는 것이다. ‘슬림화’는 줄이겠다는 뜻이 아니고 빠르게 늘어나는 건강보험 적자 속도를 둔화시키겠다는 뜻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의료보장의 포괄범위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3.7%에 머무르고 있는 의료급여 혜택을 늘려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보험의 역할을 늘려 중산층에 도움 주고자 한다.
셋째는 고용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규모는 GDP의 6%로 8~9%가 적절하다. 미래의 일자리는 노동집약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이 제일 쉽고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건의료가 가진 시장규모를 키워 미래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자본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80년 초반까지 어떻게든 무의촌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아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치유했다. 80년대에는 의료보장의 커버리지 증가, 9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제도의 선진화였다. 그중 하나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의 통합이었다.
이로 인해 건보재정 4조 6천억 적자가 발생해 총 차입액이 38조로 늘었다. 이자만 2천억이 소요됐다. 그러다 2004년에 당기수지 균형을 이루고 2005년 1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0년 중반부터 재정이 안정되면서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됐다.
■ 정부정책의 목표 변화
그러나 고령화, 질병구조의 변화, 신기술, 신약 등 의료비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현행 제도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다. 그동안 보건·의료정책의 재원조달을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의존해 집행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은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매년 급증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의 질적 성장은 그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불만인 상황이다. 향후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급속한 증가를 억제하고 국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은 활성화
그러므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목표는 시장의 역할 강화, 건강보험 슬림화,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의 대폭 개선, 의료기관의 자율성 제고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의료부분의 시장사이즈를 키우고 세계적인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허용 등 자본을 의료 쪽으로 원활하게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의료인에게만 주어진 병원 개설권 등 의료독점주의가 깨진다.
국민건강보험은 향후 치료 가능한 질병의 의료비용을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그 외의 비용을 담당할 민간 재원을 발굴해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기초보장형인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들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용을 함께 담당토록 한다.
다만 민영보험은 실손형 보험이 아닌 보장형 보험이어야 한다. 실손형 보험상품은 개인부담을 제로로 만들어 공보험과 사보험 둘 다 부실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암 등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위해 2008년에 비급여 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장확대계획을 2009년 중으로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법에 외국인 대상의 환자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해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다. 연구단계부터 생산까지 하나로 묶어 효율을 제고할 예정이다. 부대사업도 풀 방침이다.
앞으로 가장 유망한 산업은 건강서비스 관리사업이다. 그러므로 고혈압교실, 당뇨교실 등에 대한 규제는 다 없어질 것이다. 돈 잘 벌려면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지나갔다. 앞으로는 손님을 모셔다 평생관리를 해주어야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추진
한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관리·운영의 통합일원화, 국고지원방식의 합리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보완, 의료 공급자와 수요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등은 올 12월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임기내에 실천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를 갖고 193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올 안으로 75개 관련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 보건산업육성 기본법안 개정 등이 포함됐다.
규제개혁과 관련, 정부는 815개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약국 외 판매 의약외품 확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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