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2008년도 진료비심사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심평원의 올해 중점심사 추진방향은 ▲효율적 의료제공 유도로 급여 적정성 제고 ▲의약품의 적정 사용 및 약제비 적정화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변화 촉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진료비의 변이가 크거나 타당한 사유 없이 급증하는 등 진료행태의 개선이 필요한 항목, CT 촬영 및 재촬영률이 월등히 높은 기관, 척추수술 등과 같이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는 항목에 대해 정밀심사를 실시한다.
보장성 강화 및 민간보험의 확대로 불필요한 입원 등 의료이용의 증가가 우려되는 진료도 대상이 된다. 즉 6세미만 소아입원 진료건이나 한방병원의 염좌상병과 같이 입원 진료건의 청구가 많은 기관에 대해 정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방병원의 입원유형 분석결과 염좌로 인한 입원건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이 우려되는 진료에 대해 집중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사전승인절차 및 환자별 진료기간 또는 치료횟수 등이 별도로 정해 있는 진료항목, 간호관리료·진찰료·정신요법료·물리치료료와 같은 의료자원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정밀심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종합관리제를 통한 진료행태와 진료비 청구내역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진료지표를, 진료경향 모니터링을 통한 기관별 진료비동향 분석지표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심사기준·지침·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공개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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