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간
2007년 건강보험급여비용 총액은 24조 5천773억 원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발간한 ‘2007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공단 부담금+본인부담금)는 2001년 17억 8천433억 원에서 2007년 32조 3천891억으로 14조 5천458억 원이 증가해 연평균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14.0% 증가했다. 이중 의료기관의 진료비는 의료기관 방문횟수 증가와 내원일당 진료비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3% 늘어난 23조 4천966억 원, 약국의 약제비는 10.7% 늘어난 8조 8천925억 원이었다.
진료비 점유율은 9세 이하는 감소추세인 데 비해 40대이후는 증가해 60대와 70대의 진료비가 총 진료비의 37%를 차지했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39만 명으로 건강보험인구의 9.2%를 차지한 데 비해 진료비는 9조 1천189억 원을 지출해 28.1%의 점유율을 보였다. 노인 1인당 월평균진료비로 환산하면 17만 3천217원(연 208만원)으로 50대의 8만2천917원과 비교됐다. <그래프 참조>
요양기관별 진료비 점유율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약국이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 의원급은 감소추세를 보였다. 양방의원은 2000년 35.5%에서 지난해 24.5%로 줄었고, 치과·한방병의원·보건기관·조산원의 전체점유율도 계속 줄어 2000년 11.3%에서 지난해에는 8.0%로 줄었다.
진료비의 증가에 따라 급여비도 24조 5천773억 원으로 전년의 21조 4천392억 원과 비교해 14.6% 증가했다. 특히 요양기관에 지급한 급여비는 23조 9천956억 원으로 전년의 20조 9천316억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비의 증가요인은 수진회수의 증가(16.01회→16.58회), 내원일당 급여비의 증가(2만7천521원→3만245원) 때문이었다. 건강검진비도 수검율 제고로 전년보다 19.6% 증가한 4천273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요양기관은 총 7만 6천818개로 1천737개가 증가했으며, 이중 종합병원 12개, 병원 321개, 의원 365개, 치과의원 346개, 한의원 570개, 약국 100개가 증가했다. 반면 한방병원은 142개로 3개가 감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의료보장인구는 4천967만2천명으로 이중 건강보험적용인구는 96.3%인 4천782만 명, 의료급여인구는 3.7%였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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