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팀장,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서 주장

건강보험의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관리시스템의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능을 통합한 ‘건강보험관리원’으로 조직을 일원화하고 심평원은 평가전문기관인 ‘의료평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건강보험팀장은 보사연의 정기간행물인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린 ‘국민 건강위험의 보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팀장은 향후 4대사회보험료는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에서 담당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관리자 건보공단)의 시행이 예정돼 있으며, 지불보상제도의 포괄화가 추진되면 심사기능은 축소되고 평가기능이 중요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민주적 거버넌스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는 가입자위원회로 전환하고, 공단이 보험자 역할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보험자 역할을 하고 가입자위원회가 의료공급자와의 계약적 당사자가 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타냈다.

아울러 현재의 건강보험 관리운영 시스템은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데, 16개 시도 단위도 보험재정의 관리·진료적정성과 서비스의 질·심사효율성 등을 포함한 성과에 기반을 둔 경쟁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팀장은 “지불보상의 전체규모는 총액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해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총액을 통제하면 비보험 영역으로 비용을 전가할 수 있으므로 비보험 영역의 불투명성을 최소화하고, 총액을 통제하면 서비스의 질을 낮출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위험 보장 정책의 핵심은 공공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시스템 운영은 시장원리(유인시스템)와 민주성의 원리로 접근하는 것”이라면서 “공적인 보장을 제외한 영역은 소비자의 선택을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