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문옥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국민 대다수가 만족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갖추기 위해서는 안정적 토대 위에서 국가와 개인이 그리고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상호경쟁하면서 질병의 위험부담을 서로 분담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구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현행 단일보험자 체계는 피보험자의 보험자선택권을 허용하지 않으며 경쟁부재상태이므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개혁의 방향은 피보험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보험자 간 경쟁이 살아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진료비 증가속도를 감안할 때 국민의 분출하는 보건의료요구를 사회보험 하나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보험의 영역과 사회보험의 영역을 분담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 급여는 사회보험이, 보충적 또는 고급급여는 민간보험이 담당하도록 하되 사회보험의 급여 내실화를 통해 본인일부부담금 수준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민간보험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의료공급자 조직 역시 현행의 폐쇄형 보건의료체계에다 개방형 어탠딩시스템의 이점을 접목시켜 나가는 것이 자원활용의 효율성 추구라는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하다.
의료시장의 개방과 국제화 추세는 어떤 식으로든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어탠딩시스템도 고려의 대상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싱가포르 의료제도처럼 폐쇄형과 개방형이 동시에 공존하는 형태의 의료시장구조에 대한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21세기는 경쟁력 없이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격동의 시대가 될 전망이다. 이것은 선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환경여건이 이러한 바탕으로 주어지게 됨을 의미한다.
우리의 보건의료체계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낮고,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이 심히 왜곡돼 있으며, 의료사고 발생률이 높은데 비해 이에 대비할 사회적 의료분쟁 해결제도가 구비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21세기를 성공적으로 뚫고 나아가 주민의 의료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해 1차 의료를 담당하도록 하고 2~3차 환자의뢰체계가 기능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 또 근거중심의학의 토대를 갖춰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만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자간 제한된 경쟁을 유도해 환자중심의료제도가 구축되도록 한다.
아울러 글로벌 시대에 맞춰 동북아 제국(한국, 일본, 대만)의 주민들이 이 지역권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간 건강보험협정체결을 유도하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한국의 6대 주요정책의 하나로 천명하고 있어 이러한 시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의 보건의료산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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