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성과 위주 임상중시 경향 뚜렷
효과성·설명력이 선택 좌우 … 한의계, 신뢰 제고 나서야

실용을 중시하는 후보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한의계도 변화된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권의 변화로 초래된 외부의 변화를 한의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자가 내세우는 슬로건인 ‘실용’ 혹은 ‘경험적 실용주의’ 개념은 관념과 이념이 아닌 경험적 실증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해 과거 10년간의 민주정부를 지탱해온 이념 중심의 국가경영철학을 탈피했다는 점에서 정치,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전통적이고 정서적이며 철학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인 한의학계도 경험적 실용주의의 등장으로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용정부의 출현은 막연히 ‘전통’이나 ‘민족의학’ 이기 때문에 한의학을 좋아하기보다 내실과 학문적 신뢰도가 높아야 한의학을 좋아하게 되는 시대에 들어서게 됐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선한의사들의 판단이다.
한 한의대 교수는 실용개념과 관련해서 “왜 침을 맞아야 하는가, 왜 한약을 먹어야 하는가를 보편성 있는 용어와 재현성 있는 논문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비용대비 효과를 분명히 설명해서 환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실용시대에 한의학이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설명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한의학에 대한 신뢰를 높이자는 한의계의 오랜 논쟁거리가 실용 중시의 지도자의 출현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실용개념은 의료단체간, 의료인간 갈등보다 임상적 성과를 중시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용개념 자체가 이론보다 현장에서의 성과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의 의료정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사전예방, 암·중증질환자 보장 확대와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으로 집약된다.

사전예방 프로그램으로는 비만퇴치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아토피 퇴치 프로그램 구축 등이 있으며, 중증질환 보장 대책으로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 보장, 치매·중풍 등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등의 정책이 있다.
실용을 핵심철학으로 내세운 만큼 의료비와 건강보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이런 철학으로 볼 때 경증질환에 대한 국가지원이 줄어드는 대신 중증질환에 대한 지원이 늘고, 계층별로도 소아·청소년·임산부·노인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증가도 뒤따를 전망이다.

한의학은 건강보험 보장율의 증가에 힘입어 한방건강보험 급여범위가 넓어지고 급여약제의 제형이 넓어질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도 있다. 아울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가정책의 신축적 운영과 한방산업의 발달에 따른 한의진단기기의 보급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무리 한방산업이 발전하고 보험급여범위가 확대돼도 치료성과가 떨어지면 한의학 이용 증가를 기대할 수 없고, 실용가치에 눈뜬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질수록 비용대비 효과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일선한의사들은 이미 소모적인 제도적 다툼보다 임상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와 학술, 제도 활동과 지도력을 결합하는 양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바탕으로 추진해온 동네한의원 살리기나 새정부에게 치료술과 한방산업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도 임상을 중시하는 한의계의 흐름을 반영한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실용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임상실제를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한의계 차원의 노력이 줄기차게 전개되면서 한의계를 구성하는 제 세력의 역할이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