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지난해 5월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요양기관 진료비부당청구에 관한 ‘e-신고’ 사이트를 운영한 결과 10월까지 한방 3건을 포함 총 89건이 신고됐으며, 관련 요양기관 중 24기관을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18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사이트 개설로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관련 제보 및 현지조사의뢰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현지조사를 의뢰한 24기관은 약국 및 의원급 요양기관이 한의원 1곳을 포함 15곳, 병원급 이상이 9곳이었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산정기준위반청구 등 기타 부당청구, 입·내원일수 증일 또는 허위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행위료 청구 순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제보내용이 신빙성은 있으나 구체적 증거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평원 본·지원 해당 부서에 통보해 정밀심사 또는 현지확인심사 등 부당청구 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활동강화를 요청하고, 단순절차위반 등 의료법 위반신고 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e-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신고’란 누구든지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양기관 진료비부당청구에 대한 내용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사이버신고 제도를 말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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