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단체와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정부가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편입정책을 철회하고 이를 국가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1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책임 약화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담”이라며 “차상위 의료급여의 건보전환이 의료급여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책임을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한 배경에는 ‘노인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앞으로 발생하게 될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예산 각각의 세목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복지를 줄이는 소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방식의 정책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차상위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어떠한 정책에도 반대한다”면서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유지 내용을 예산에 반영하고, 차상위 계층의 의료급여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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