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수는 많은가? 적은가? 아니면 적정한가?
현재와 미래의 한의사 수급에 대한 정확한 통계지표가 부족한 가운데 한의사 공급 초과론을 바탕으로 한 한의대 정원 축소론이 제기돼 한의사 수의 정확한 추계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선한의사들은 한의사 수의 과다한 증가가 한의원 경영난의 주원인이라 지목할 정도로 한의사 증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한방의료를 이용하는 국민의 수나 한약재 수입물량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한의원당 내원환자가 준 것은 지난 10년간 한의사가 2배로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추정하고 한의사를 20% 정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와 한의협 관계자들은 한의사가 과다하지 않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어 대조를 보였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시장의 요구나 OECD평균에 비춰 우리나라 의료인의 수가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많다”고 밝혔다.
박용신 한의협 기획이사는 “아직 정확한 추계가 없어 한의사가 많다 적다 말할 상황이 못 된다”고 전제하고 다만 “한의사의 여론은 대체로 ‘한의원이 많으므로 10% 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맨파워가 중요하므로 좀 더 늘어도 된다’는 주장이 혼재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한의전 신설조건으로 다수의 한의사가 정원 동결을 요구한 점으로 미루어 한의사의 정서는 확대나 축소보다는 동결에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중 한의사 수가 많다는 주장과 관련 “한의원 경영이 워낙 어려워서 많아보이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규석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도 현 수준에서 동결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의대 정원 축소는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인데다가 부산대 한의전이 신설되면서 5%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100여명으로 추산되는 정원외 입학생 문제는 한의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어렵지 않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점에서 내년 하반기에 한평원과 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할 예정인 11개 한의대 교육평가가 주목된다. 교육평가는 정원조정을 위한 하나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원 축소가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유시장경쟁에 내맡겨 도태시키는 방안, 질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다 보면 정원 축소의 원인이 됐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보수교육 불참자와 각종 질서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수준을 높이고, 높아진 수준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 등이 질적 개선방안으로 거론됐다.
박용신 이사도 한의사의 수보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실시되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연구를 조만간 용역의뢰할 방침이어서 미래의 한의학수요를 추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 15개 단체가 출자해 연구하는 이 사업이 나오면 과거에 비해 진일보된 객관적인 의료인력의 추계가 가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대 정원 조정은 물론 의료시장 개방, 한·양방 협진 등의 미래상황에 대비한 보건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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