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강화 후퇴 용납 못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수가(의협, 병협) 및 보험료 결정 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8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보장성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사진>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협과 병협은 사실상 유형별 계약의 취지를 부정하면서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보험료를 8.6% 인상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커녕, 오히려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을 인상하겠다는 등 정부의 재정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전체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은 총액 기준 2% 미만이 돼야 하며 의·병협의 수가 역시 이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낭비적인 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우선돼야 한다며 ‘보험료인상’을 통해 국민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식대 급여화와 아동본인부담 면제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후퇴하는 안을 제출한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이는 지난 건정심의 사회적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로 기존 확대한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