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논의에 의견만발 … 조율 여부에 주목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는 직선제 논의가 방향에 대한 대체적인 동의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해 최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직선제 정관개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유기덕집행부는 취임하자마자 직선제T/F위원회(위원장 박용신 기획이사)를 구성해 추진방안을 마련해왔다.
T/F팀은 직선제안이 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일선의 의견을 토대로 수차례 모임과 토론회를 통해 선거관리규정의 정비, 선거비용의 최소화, 전자투표제, 파벌방지대책, 공정선거방안등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대의원의 70.7%가 직선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한의협의 세밀한 접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한의사들은 직선제 도입에 선뜻 내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직선제가 한의계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게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우선 절차적인 측면에서 회원의 참여를 유도해 회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직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감을 드러냈다. 선거권자를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 가뜩이나 회무에 대한 참여율이 떨어지는데 이 조항으로 참여율을 더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회원의 투표 참여율도 문제로 거론됐다. 선거인자격에서 한번 걸러지고, 투표불참자가 생기고, 후보자가 3~5명 되면 전체 회원의 20% 정도를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돼 대표성을 가질 수 없다는 지적도 예사롭지 않다.
선거관리상의 문제도 의외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직선제로 할 경우 회비납부 여부에 대한 분회와 지부간의 회무처리시차로 인한 선거인명부작성의 문제, 후보자에 대한 정보의 부족, 동문별·출신지역별 몰아주기 투표 가능성 등의 변수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느냐는 것이 대표적인 의문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간선제에서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느냐는 데 관심이 집중됐다. 간선제에서는 그나마 회무능력이 검증된 인물이 후보로 나서지만 직선제에서는 대중연설능력이 뛰어난 후보가 유리해 자칫하면 선동적인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김정곤 서울시한의사회장은 “직선제를 도입했던 의약단체의 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직선제로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도 현실인 이상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하나의 대안으로 이른바 ‘변형된 직선제론’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이 방식은 정확한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회무에 대한 관심과 정보를 가진 대의원(250명)과 분회장(217명)으로 선거권을 제한한 뒤 상황을 보아 반장-회원으로 범위를 넓혀가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변형된 직선제는 변형된 간선제라는 비판도 받지만 이 방식은 충분한 장치를 갖추어 추진하자는 데 방점이 찍혀 있어 신중론에 가깝다.
나아가 다음 대의원총회에서 한의협의 직선제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종 실시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도 무게가 실려 있다.
16일 한의협회관에서 열리는 회장직선제 공청회에서 한의협이 일선한의사들의 우려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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