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래포럼 10차 토론회
각 정당의 대선후보에게 요구할 한의계의 정책방향이 보다 짜임새 있는 대선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전략방향과 세부실천과제를 좀 더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의학미래포럼(대표 이충열)은 지난 10월 30일 용산역 4층 회의실에서 ‘2007 대선! 한의사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주제로 제10차 토론회<사진>를 열어 한의계의 대선정책을 점검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으로부터 ‘2007년 한의계 대선정책’을 청취한 뒤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의 대표토론과 재반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2007년 대선정책의 목표를 ‘공공보건사업과 한의약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겠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한의학과 한의약산업에 대한 국내외 상황을 분석한 뒤 세부 정책과제로 ▲정부 조직 기능 강화 ▲불평등한 법제도 정비 ▲건강보험 급여 개선을 제시했다. 이중 정부 조직 기능 강화방안에는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을 한의약정책본부로 격상시켜 의료정책본부에 버금가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동시에 한의약 전담 부처를 통합한 식약청 수준의 (가칭) 한의약청 설치방안이 포함됐다.
반면에 대표토론자로 참석한 최방섭 개원한의협 회장은 “한의협의 정책이 지나치게 산업화에 치중한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방섭 회장은 특히 “한의약의 산업화보다 의료기술 등의 발전이 우선한다”면서 “이를 위해 법률과 제도의 정비, 국립한방병원의 신설, 현대적 진단기기, 한방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 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문석 부회장은 “한의협이 산업화를 지향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국민의 관심도 ‘한의학에 투자할 가치가 있나’, 혹은 ‘한의계의 요구가 국민에 이득이 되나’ 하는데 있으므로 산업화를 언급한 것이지 한의협의 핵심적인 정책방향과 우선순위는 행정조직의 기능 강화, 법제도의 정비, 건강보험의 개선이라고 못 박았다. 산업화는 겉으로 드러난 요구사항일 뿐 본질적 요구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각 정당 후보의 성향을 파악했나, 공약이행의 꾸준한 감시가 요구된다, 한의협의 정책이 개원의가 듣기에는 공허한 감이 있다, 개원의의 숨통을 틔워줄 필요가 있다, 천연물 신약개발은 기회가 아닌 한의계의 위기다 등의 질의와 지적도 쏟아졌다. 대체로 한의협의 대선정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문석 부회장은 이런 질의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때로는 반박하기도 했다. 의료기술 개발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한의학계와 대학의 몫이고, 또 R&D 예산에 이미 반영한 상태여서 대선공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천연물 신약개발이 양방중심으로 흘러 한의사의 이익과 무관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는 “연구의 효율성 측면에서 한약의 단일물질 연구는 연구의 효율성이 떨어져 정부 스스로 이미 한계를 인정하고 연구방향을 기성처방을 제형변화시키는 쪽으로 전환했다”면서 “제형변화를 통한 한의학의 산업화가 장기적으로 한의사의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박왕용 한미래포럼 부대표는 “한의계의 주장이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더라도 차기정부의 이행과정에서 한의계의 의도와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므로 공약의 방향과 내용, 자구를 꼼꼼하게 다듬는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토론소감을 나타냈다.
한편, 한의학미래포럼의 다음 토론주제는 ‘한의대 교육’이며, 12월 4일 개최될 예정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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