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해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적합하며,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으로 매년 약 5천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10월 24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사회보험 적용·징수 일원화 수립방안(BPR) 최종보고회에서 거론됐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그간 논의됐던 사회보험 통합의 여러대안을 포함한 총 23개 대안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됐으며, 특히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를 통합해 위탁하는 방안은 업무효율성·실현가능성·과세자료 연계의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23개 방안 중 최적 방안으로 평가됐다. 이렇게 될 경우 국세청과의 쌍방향 수시 정보 연계·활용이 가능하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져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으로부터 누락되던 사각지대가 크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LG CNS와 삼성 SDS 컨소시엄이 4월 30일~10월 29일 적용·징수업무 일원화 수립방안 사업을 수행했으며, 그동안 ▲보험공단 인터뷰 및 선진사례조사 등 현황분석(5~7월) ▲징수공단 적용·징수업무 미래모델 설계(8~9월) ▲공청회, 관련부처 및 기관, 전문가 의견수렴(9~10월) 등의 과정을 거쳤다.
이번 보고회에서 현재 각 보험공단에서 중복 수행하고 있는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주요 개선방안도 분석·발표됐는데, 이에 따르면 중복업무 감소, 업무효율성 증진 등으로 매년 총 498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설 징수공단의 인력규모도 적용·징수 통합으로 인한 업무량 절감정도를 반영할 경우 5086~5628명이 적정하다고 추정했다.
징수공단 소요인력은 기존 사회보험공단의 적용·징수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중 일부를 전환·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기존 보험공단의 신규서비스분야에 재배치·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사회보험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부는 “이번 용역결과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보험 적용·징수 통합방안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회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재설계(BPR) 용역결과는 향후 실시할 징수공단 ISP(정보화전략계획), 조직·인력설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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