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의료급여 관련 ‘국민부담증가’ 제기

내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보장이 의료급여 방식에서 건강보험체계로 편입돼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진료비 급증에 따른 의료급여 재정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의료급여환자를 건강보험 본인부담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자 1만7706명(1종 수급권자), 2009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18만3280명(2종 수급권자) 등 총 20만986명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게 된다. 장 의원은 “이에 따르는 건강보험 부담 액수는 향후 2년간 7248억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예상돼 결국 국가 책임을 건보 가입자인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