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지난 10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적자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 역시 보건복지부가 애초 계획했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축소하는 등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유형별 계약의 장점을 전혀 살리지 못한 채 의료공급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수가를 인상해주고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또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유형별 계약의 장점을 살려 요양기관의 각 유형에 맞게 적정한 수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