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유형별 수가계약 관건
지난 9월 20일 열렸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정부의 상대가치 안이 통과된 데 따른 파문이 이어져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결과를 단지 현 한의협 집행부의 잘못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의계 전체의 문제로 안고 衆智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新상대가치는 총점고정을 원칙으로 두고 한방은 구·부항점수를 200% 이상 상향시켰으나, 한방의 다빈도 행위인 침술행위점수가 20% 이상 대폭 하향 조정됐다.
이러한 결과가 한의계에 알려지자 집행부의 우유부단과 무능함을 질타하며 한의계 전체가 술렁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은 이번 결과에 대해 “그동안 신상대가치 개편안에서 구·부항 등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고무적이나 침술의 상대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한의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해왔고, (정부안)반대와 현상유지를 주장했으나 건정심 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도 회원들에게 더욱 큰 목소리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달 20일 통과된 신 상대가치점수는 한방의 다빈도 침술행위점수가 30~40% 이상 깎였고, 구·부항술은 상향조정됐으나 횟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체비용이 줄었다는 분석과 함께 심평원의 심사조정이 유리한 부분(구·부항 상향조정)만 인상된 모순이 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은 “이번에 복지부에서 2008년에 1년간 재논의할 수 있다는 답변만이라도 받았더라면……”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다가올 수가계약에서 최소 두자리수 이상의 수가인상이 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한의계 내 논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한의계의 한 한방보험전문가는 “이번 정부안에는 가상수가(가변적인 수가)들도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도의 상황과 2007년이 다르다는 감안없이 일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다. 한방은 현재 수가계약에서도 불리한 입장”이라면서 “이번 문제는 현 임원진만의 문제가 아닌 전 한의계의 문제로 인력풀을 동원해서라도 함께 논의하고 그 속에서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신상대가치점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정해나가지 않으면 이후의 개선은 더욱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의협 황영모 보험이사는 “침 상대가치점수가 떨어진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쉽지는 않겠지만 수가계약 할 때 최대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과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일반침과 관절내 침술을 비교해보면 난이도가 차이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위의 측면에서는 구·부항 상향조정으로 오히려 그동안 안하던 행위들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레 총점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는 일부 전문가의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늘리기보다 줄여나가려는 정책을 펴는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9월 27일 성명서를 통해 “20여년이 지난 지금, 심각한 문제점의 개선은 커녕 침술의 수가인하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고 경악을 넘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 한의사회는 이 성명서에서 “뜸이나 부항으로 수가를 보전한다는 미명하에 침술의 수가를 인하하려는 행위를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회원들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러한 논의에 참여한 대한한의사협회의 보험업무 역량에 심각한 우려와 걱정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치 못할 경우 무한 책임을 져야함을 명심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방 상대가치점수의 저평가 개선, 총점고정 철회하고 현실에 맞게 순증 ▲환산지수를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 ▲한방의료보험의 보장성과 수가 등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거듭 주장했다.
이와함께 지난 1~3일에도 부산시한의사회를 비롯, 대구·대전·인천·울산·경남·제주지부들도 신상대가치체계 개편 건정심 통과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상대가치점수 도입으로 의료행위 간 수가 불균형이 조정돼 양질의 의료가 합리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한의계가 정부의 결정을 수긍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가치개편 시행 초기부터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17일까지 유형별 수가계약 마감을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한의사협회가 상대가치로 얻은 타격을 어떤 복안으로 만회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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