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연계방안이 재설계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경희대 정기택 의료경영학과 주임교수는 지난 18일 국회 금융정책연구회(회장 신학용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공·사보험 연계를 위한 민영의료보험의 미래모형’ 주제의 토론회<사진>에서 2008년까지 총 3조 5천억원이 투입되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의료보장 향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민영보험에 대한 경쟁은 촉구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쟁의 무풍지대에 있으며, 지나치게 중앙집중화·거대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분석이 전무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에서 비급여 부분만을 보장하게 하는 것은 시장실패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정부건강보험에도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저소득계층의 의료보장을 위해 민영보험을 이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향후 정부는 민영건강보험을 활용해 차상위계층부터 저소득층까지 만족할 수 있는 소득수준별로 다른 건강보험 체계를 제시하고, 상품표준화보다는 민영건강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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