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 지출 합리화 방안 제시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위원장 차흥봉)는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건보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30년 성과와 건강보장 미래전략’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 건강보장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국민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 △건강한 한 사람이 소중한 사회 △건강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강조되는 사회를 미래 건강보장제도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돈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보장제도 구축 △건강보장 재정의 지속가능성 향상 △건강보장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보장’에서 ‘건강보장’으로 건강보장제도의 확대 △건강보장 책임성과 국민 참여 강화 등 5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장 지출 합리화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불보상제도 개편의 틀을 현재의 사후보상시스템에서 예측가능성 확보와 의료의 질 감시를 위한 사전목표시스템으로 전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여확대기준을 비용접근방식으로 전환하고, 건강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돈 걱정 없이 질병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강보장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 박사는 또 “건강보장 재원의 다양화를 통한 건강보장재정의 지속 가능성 향상, 보험자 주체의 정립과 건강보장 책임성 및 국민참여 강화”에 대한 전략을 제시했다.
아울러 건강한 사람이 더욱 건강하도록 돕고, 자신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건강보장제도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