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가 의료 상업화의 대안”

광풍처럼 몰아치는 의료의 상업화 속에서 의료전문직과 국민들이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민주적인 국가의 통제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 용산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의료의 미래와 전망-상업화의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한의학미래포럼(대표 이충열) 제8차 토론회<사진>에서 초청연사인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포럼에서 “정부가 교육과 의료를 사영화하고 상업화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임상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취약한 공보험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은 국가라기보다 자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 근거로 병원자본들간의 구조조정을 들었다. 대형병원의 병원 신·증축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병원들은 자본조달을 가능케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사활의 조건이 됐다는 것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설립,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광고 규제완화, 인수합병, 보험사의 환자 유인알선 허용,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가격계약 허용 등이 의료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는 것도 병원의 이윤율 저하를 타개하기 위한 자본의 노력으로 평가됐다.
나아가 그는 의료법개정안이 통과되면 1차 의료기관의 고사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사의 환자유인 알선이 허용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동네의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의원을 이용하게 되고, 병원내 의원급 의원과 영리추구형 네트워크 병의원의 활성화로 기존 동네의원의 몰락을 재촉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그는 상업화의 대안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제시하면서 소유·운영·목적 측면에서 공공성의 효과를 조명했다. 그는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유럽에서 의료인의 소득과 자율성, 사회적 존경도가 높고 환자의 만족도도 높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시장과 공공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병원자본의 상업화에 맞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끌어들여 공공적 모델을 만들어내는 일과 시범사업 형성그룹의 결성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와 관련해서도 공공성의 강화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다. 한국의료 속에서도 소수인 한의학은 공공의료가 강화되지 않으면 상업성이 관철될 가능성이 아주 크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공성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첩약의보와 한방주치의제도도 필요하다고 보고 한의협 지도부의 결단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은 상업성의 폐해를 지적하고 대안으로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공공의료모델까지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후속 논의가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