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 변경 무기한 연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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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 변경 무기한 연기 촉구
  • 승인 2007.07.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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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등 의료단체 문제제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받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 성명서에서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는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 남수진을 막는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의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이용을 막는 제도”라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급여제도를 졸속으로 시행한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시행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모든 1종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기존처럼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에 임하겠다는 대국민·대회원 안내문을 최근 발표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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