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의 완결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38대 한의협집행부가 이번에는 과연 정관 개정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의협은 지난 23일 부산 아리랑호텔에서 열린 전국이사회에서 한의협 최초로 직선제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을 결의했다.
위원장에는 박용신 기획이사를 선임했다. 위원에는 평소 직선제에 관심을 보여온 한의사들이 망라됐다. 이중에는 유재규 서울시한의사회 법제이사, 황병천 인천시한의사회 총무이사, 강연석 KBS한의원장, 김영수 대공협 한의과 회장 등이 포함됐다. 한의협에서는 법제이사와 홍보이사가 참여한다.
박용신 T/F팀장은 “직선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수렴된 의견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까지가 T/F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논의 대상은 일단 회장직선제에 한정된다. 회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문제는 추후 고민할 문제로 남겨두고 이번에는 회장 선출권을 회원에게 넘겨주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게 박 팀장의 생각이다.
박 팀장은 “회장직선제는 회장만 뽑는다기보다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회원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일련의 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회장직선제를 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지만 이번에는 선출방법만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출방법과 관련해서 그는 원론적인 주장보다 선거절차와 비용절감방안, 준비된 지도자가 출마할 수 있는 여건조성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의료계는 물론 변호사단체 등의 사례도 연구한다는 복안이며 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일선한의사와 한의협 중앙대의원들은 T/F팀의 구성이 한의협 최초의 선거제도 전담조직이라면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성과를 낼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가 통과되지 않은 것은 대의원들의 기득권을 고집해서라기보다 한의협집행부가 선거과정과 선거비용, 선거이후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비록 T/F팀이 구성되긴 했지만 복잡한 내용을 제대로 짚어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의계가 직선제를 수용할 만한 역량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했다.
250명의 대의원의 자격을 둘러싸고도 시비가 일어나는데 2만여 회원의 자격을 관리하는 일이 과연 쉽겠느냐는 의문이었다.
나아가 의협같이 여유인력이 없어 전 직원이 한 달간 직선제에 매달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그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간선제를 보완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으며, 직선제를 하더라도 지부에서부터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대의원은 적절한 안을 제시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직선제는 선거과정에서 회원의 동의를 얻은 사안이므로 직선제 찬반 논란은 의미가 없고 지금은 직선제방식에 대한 회원의 동의를 얻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투표방법에서 우편으로 할지, 전자투표를 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투표방식을 결합해서 할지 결정해야 하며, 각각에 대해 회원결집효과와 정책의 자율성 확보 가능성, 회원 참여도, 비용, 투표소 설치와 관리, 부재자투표, 투표인명부 확정 등 절차적 문제, 그리고 회원의 선거비용 부담의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회장선거와 아울러 회장의 임기가 3년으로 늘어남에 따른 감사의 임기 조정 문제, 대의원 정원의 축소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 외에 회장선거제도의 변화를 계기로 분회-지부-중앙회체계로 되어 있는 한의협조직을 권역별조직으로 재편하자는 의견도 일부에서 개진됐다.
준비일정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내년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회장을 선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역산하면 올 9월말까지는 안이 마련돼야 공청회와 임총에서의 정관개정, 선거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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