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근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박탈에 대한 논평에서 “정부가 진료비 증가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다시 건강보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의 왜곡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박탈하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는 얼마 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과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악에 이어 국민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하고 최소한의 국가책임을 내동댕이치는 조치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의료급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역시 보장성이 부족해 건강양극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으로 정부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발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인 의료를 성장동력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망상 아래 상품화하고 공적 의료보장을 약화시키는 일련의 정책들에 깊이 우려하며,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의 수급권 박탈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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