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정책포럼’서 문제 제기

빈곤의 시대에 설계된 보건·의료시스템은 그동안 급변한 질병구조·인구구조·환경과 조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공공보건·의료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KDI정책포럼 제182호에 실린 ‘공공의료기관 양적 확대의 필요성에 관한 실증적 검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 글에서 “참여정부 의료정책의 핵심은 의료공공성의 강화이며, 이를 위해 공공병상의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가 제시되어 왔다”면서 “공공성의 강화는 공공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활발한 역할을 하겠다는 정책의지라는 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공공성 강화가 공공병상 확충의 문제로 집중되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의료부문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새로운 역할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공공병상 확충에 관한 의견대립으로 인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책이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정상화해 진료행태의 모범적 선도기관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양적인 투입보다는 적절한 성과지표의 개발과 역할 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청사진에 포함된 고령사회 대비 체계 개편, 평생건강관리체계 확립, 전략적 질병관리 등 시스템 전환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은 미래의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