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최근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국가가 체계적ㆍ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 도입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신의료기술평가 수반업무의 위탁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관련 의료법 및 신의료기술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의료기술의 사용목적·사용대상·시술방법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술의 평가대상여부를, 1년 이내에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동안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인정절차는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료인단체 또는 전문학회의 의견서 제출로 갈음돼 관련 학회간 상이한 의견제출 등으로 인한 객관성ㆍ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에 대한 국가검증체계의 도입에 따라, 국내외 문헌의 체계적인 고찰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져 보다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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