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투자 전략 논의 본격 시동
한국, 유럽과 다른 모델로 진화 전망
보사연 건강투자의 유효전략과 방향 심포지움

지난해 정부가 선언적으로만 발표한 건강투자론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심포지움이 많은 보건학연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보건행정, 보건경제, 사회학 전공 교수들도 발표에 참가해 열띤 논의를 전개했다. 특히 사회투자국가가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모델로서 자리 매김 될 수 있을지 여부를 집중 탐색한 임채원 교수(서울대 행정연구소 연구원)는 건강투자의 이론적 배경을 거시적이고 역사적으로 접근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어려운 시기(Hard Times)에 정책의 패러다임이 수용되는 특성상 한국사회에서 건강투자 개념은 유럽과 다른 형태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에서의 건강투자론은 민주화 이후 신자유주의적 해체를 넘어 서민중도노선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모델로 진화해 갈 것”으로 전망했다.

스위스의 건강투자 사례를 발표한 스위스 건강증진재단 베르티노 소마이니 대표는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의 건강투자가 매우 효과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투자가 위험예방효과가 있는 등 비용효과적이라면서 당뇨의 경우 체중감량에 개입할 때 4년 후 58%의 당뇨병예방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개개인의 건강증진은 환경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논리를 이끌어냈다.

소마이니에 이어 건강투자의 영향평가방법을 발표한 가브리엘 굴리스 서던덴마크대학 교수는 건강투자의 방법과 수단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건강증진정책을 강조한 오타와헌장, 지속가능한 정책에 투자를 촉구한 방콕헌장, 그리고 공공과 개인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베로나선언을 이론적 토대로 삼아 모든 전략과 정책, 계획에서 건강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의 건강투자 접근방법은 이명순 성균관대 의대 교수가 발표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의 건강증진정책과 유럽지역 국가의 건강투자전략을 꼼꼼히 분석한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정부의 건강투자 정책은 사회투자의 주요 역점과제로서 시의 적절하며, 방법론적으로는 세계적인 합의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럽국가의 경험사례를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투자에 대한 강조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건강투자 개념은 과거 10여년간 제기된 건강증진 전략과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새로운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이주열 교수(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의 지적이 대표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0년대식 공공조직으로는 건강투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면서 “민간과 공공,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을 선행할 것”을 촉구했다.

반대로 미래의 의료비용을 절감하고 건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공동체, 가족 등 모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그는 건강과 안전관리의 복합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2부 토론의 좌장을 맡은 최희주 보건정책국장은 “정부는 현재 시도 실정과 역량을 맞는 예산 배분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며 아울러 건강과 안전관리를 결합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열린 심포지움으로 정부에서 선언적으로 발표된 건강투자론은 이론적 근거를 보다 세련되게 다듬는 한편 투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디딤돌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