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화는 관철, 무분별한 개방은 저지
38대 회장선거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는 일선한의사의 여망에 따라 회장 입후보자의 정견을 게재한다.
후보의 정견은 본지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번 호에 기호 1번 유기덕 후보의 답변을 실고, 다음 호에 기호 2번 이응세 후보의 답변을 게재할 예정이다. 후보선택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자 주>
▲출마 동기는? 출마의 당위성을 보궐집행부의 위상, 역사적 사명, 혹은 시대정신에 비추어서 설명해 달라.
=출마하게 된 동기는 2~3년 간 거듭된, 협회장의 거취까지 변화시킬 정도로 무참히 찢어진 한의사 사회의 분열을 막고 대통합해야만 한의계가 살아남는다는 다수 회원들의 여론을 접했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2~3년 간 회장사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하지 않은 사람이 집행부의 수장이 됨으로써 통합의 대의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웬만한 회원들이 대개 이심전심으로 짐작하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회무독점 기도를 막아내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열망을 이루어 협회의 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본다.
▲한의계에 가로놓인 현안이 몇 가지 있다. 이중 한중FTA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우선 인력이 갑자기 대거 유입되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혼란과 의료의 질 저하로 인한 국민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해 무조건 반대하는 일이 최선이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내부적인 준비는 하겠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막느냐 못 막느냐만 있다고 생각한다.
한중 간의 입학·수련·면허·개원 제도의 상이성을 확실하게 부각하여 설득하겠으며 개방 이전에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교류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한의사의 해외 진출이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을 위한 제도 확립과 지원 대책은 절실한 것이며 외국의 유효한 치료술을 국내에 들여와 한의사가 잘 사용하게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쇄국이 우리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 한의사의 생존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문을 열어 엄청난 인력이 들어오게 해서도 안 된다.
▲의료법개정안 전면 반대에 대한 견해.
=입법예고 된 의료법안은 독소조항과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상업화를 크게 부추길 내용이 산더미 같다. 의료는 공적 자재다. 지나치게 시장과 상업성을 강조하면 인간이 배제되고 만다.
또한 동네한의원 살리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의료 대 자본가의 경쟁력만 강화시켜 주는 것은 개원가의 고사를 더 심화시킬 것이며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매년 800여명의 한의사들이 배출되고, 한의원 수가 1만개를 넘어서면서 경영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경영난의 원인과 타개책은?
=한의원의 문턱 낮추기가 필요하다. 싸고, 간편한 한약 투약 방법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608호 기획란 인터뷰 참조>
▲한방건보제도의 개선은 한의계의 당면과제다.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하다. 획기적인 개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목표와 추진방법은?
=그동안 기술료 부분에 대한 개선 쪽에 힘을 기울여 왔다면 이제는 약제비용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싶다.
엑기스 사용량이 90년대 이후로 4.6%로 떨어졌다는 것은 바로 낭비로 인한 비용증가를 눈감고 있는 정부의 잘못임을 웅변으로 입증한다. 복합엑기스, 환산제, 정제 등으로 보험급여를 확대시켜 나가는 노력을 적극 펼치겠다.
▲재임기간 중에 대선이 치러진다. 대선공약은 향후 한의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보가 생각하는 대선전략은?
=대선이 있는 해는 어찌 보면 우리에겐 큰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의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 여론 등 다양한 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법 개정 반대, 보험급여 확대, 의료기사지도권, 공공의료의 확대, 독립 한의약법, 한의약청 신설 등과 같은 정책사항들을 각 후보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한의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련 인사를 접촉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각 후보 진영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적절한 회원을 참여시키겠다.
▲임기내 직선제 관철을 공약했는데 의결권을 대의원이 가진 상태에서 관철이 가능다고 보는가? 대의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자 하나?
=이미 시기는 무르익었다고 본다. 직선제 회장은 대의적으로 엄청난 위상을 갖게 된다. 내년 총선 국면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완결지어야 한다.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되면 적당한 시기에 임총을 소집해 통과시키고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다.
▲대통합을 내세웠는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대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와 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방안은?
=불신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통합 마인드를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608호 기획란 인터뷰 참조>
▲평소 삶의 좌우명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무엇이다”
“사람이 뜻을 세워서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다”
▲가족사항은?
=아내 김미현(52)과 대학재학중인 아들 경석(23)이 있다.
▲일선한의사와 대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달라.
=“이 시대를 읽어 주십시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협회의 주인인 회원들을 이끌려고 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의사 회원의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계몽하려 하거나 여론을 누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한의사의 지성을 믿습니다. 회원 가정의 행복과 지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리 =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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