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이어 또 다른 거대경제권인 중국과의 FTA 추진 준비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3월 22~23일 중국 북경에서 한중 양국정부가 제1차 산관학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FTA 협상으로 가기 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전초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연구 운영세칙과 향후 작성할 산관학 연구보고서의 목차 및 체계 등을 확정했으며, 양국의 FTA 추진원칙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 학계 인사를 포함한 20여명 규모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중국측에서는 상무부 국제경무관계사장(우리의 국장에 해당) 등 5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했다.
우리측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품·서비스·투자는 물론 지재권·정부조달·경쟁정책 등 포괄적인 FTA와 함께 농수산물 등 구조적으로 취약한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중국측은 자동차·철강·화학·기계·화장품 등 민감산업에 대한 FTA 영향 연구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양국 업계간의 대화채널 구축을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한미FTA 때도 예기치 않게 한의사 부문 전문직 상호 인정문제가 불거져 큰 논란이 일었던 만큼, 한중FTA는 한의사의료인력과 중의사 의료인력 간 교류가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9월 열린 한 토론회에서도 전만복 복지부 한방정책관은 “한중FTA가 될 경우 한방의료, 한의사문제, 한의대 전문인력 향후 진출 문제가 한미FTA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 한의계의 입장정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용신 전 청한 대표는 “의료는 FTA대상이 아니고, 국민의 건강을 사고 팔수는 없는 것으로 의료전문직은 상호인정이 안 된다”고 단정했다.
한편, 외교안보연구원이 지난해 말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 발간한 ‘중국의 한중FTA 추진 배경과 한중FTA 전망’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중FTA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무역확대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 증대를 통한 대한국 수출의 증가로 무역효과의 삭감 등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관학공동연구는 한중FTA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양국 정부와 학계,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로 지난해 11월 APEC 각료회의를 계기로 양국 통상장관회담시 합의로 개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산관학 연구는 사실상 FTA 예비협상단계로 간주되고 있으며, 2008년 초 공동연구 결과가 제출되면 본격적인 한중FTA 협상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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