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개정에 협조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복지부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려 한다는 설이 나돌자 치의계가 보복행정이라면서 강력 반발하는 등 물의를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열린 공청회 다음날 실국장회의를 열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사전 약속을 어기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은 데 격분, 구강보건팀의 해체를 결정했다는 게 치의계의 주장이다. 치의계는 구강보건팀의 해체 결정과 더불어 20일에는 유시민 장관이 결재하고, 4월 2일 (가칭)만성질병팀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소식을 관계요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도 “정부가 조직개편 명목으로 해체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밝혔다. 엄종희 한의협 전 회장은 지난 3월 18일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자진사퇴를 선언하면서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공조는 유지됐지만 치협과 같은 불행은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해 구강보건팀의 해체 결정을 암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이밖에도 치협이 차관과의 불참 약속을 어기고 2월 11일 과천집회에 참가한 사실도 괘씸죄에 걸린 이유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실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해체에 도장을 찍거나 해체일을 4월 2일로 결정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만성질병팀으로 통합한다는 사실도 부인하면서 “구강보건팀을 해체하는지 않는지는 4월 2일까지 기다려보면 알 것”이라면서 덧붙였다.
그는 다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조직의 명칭을 바꾸거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만성질환, 기초의료, 노인 행정수요가 늘어 기존 업무를 줄일 수는 있다”고 밝혀 구강보건팀의 통합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않았다. 한의계는 정부와 치의계의 주장이 모두 일리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분위기다.
정부 주장대로 방만한 조직을 재편하는 측면도 있고 시기적으로 의료3단체의 공조와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정부의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보복행정의 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주장대로 업무재조정의 일환인지, 보복차원인지 여부는 좀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일 보복차원으로 판명될 경우 의료 3단체의 공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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