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철폐될 때까지 투쟁”천명
4개 보건의료단체 총궐기대회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데 뜻을 모은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 기를 모으고 투쟁을 결의했다.
의료계사상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처음으로 공동참여하는 이번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4개 단체의 5만 여명 의료인과 관계자들은 “이번에 입법예고 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성토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철폐되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쟁의 의지를 한 목소리로 천명했다.
4개 단체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채 개악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의 전문성·공공성 강화라는 순기능이 도외시 된 채 의료의 영리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의료비의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 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보건의료 4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의료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4단체는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의료기관 휴폐업 투쟁까지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료법 이외의 법률에서 유사의료행위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위험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의료법의 전면철폐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공조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가 오는 가운데 진행된 궐기대회, 본 행사에 앞서 오지총(한의사), 이범룡(의사) 씨 등 의료인출신 가수 들이 식전공연을 통해 투쟁 의지를 한층 고무시켰고, 전국 각 지부의 의료단체 소속 회원들이 도착, 자리를 메웠다.본 행사에서 윤한룡 한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장동익 의사협회장,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의 공동 대회선언 후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각 단체장과 대표자들의 대회사와 연대사 낭독을 통해 의료법 개악 철폐라는 공통된 입장이 거듭 확인됐고, 5만 의료인과 공통된 반복된 구호제창으로 투쟁의지를 높였다.
아울러 이날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의료에 갖는 위험성을 상징하는 ‘국민건강장례식’<사진>과, 유시민 장관의 독단성을 풍자한 그림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물풍선 투척’등의 이벤트를 마련해 의료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오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