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의료법, 국무회의 통과시 면허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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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의료법, 국무회의 통과시 면허증 반납
  • 승인 2007.03.1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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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개 범의료인 단체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시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 결의안 대의원회 총회 상정 결정”

- 공청회 당일(15일) 궐기대회 개최 및 3월 21일은 전일 휴진 전격 결정 -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및 “서울시한의사회” 그리고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서울시 범의료인 4개단체는 오늘 아침(12일) 7시에 소피텔앰베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제2차 범의료인단체 실무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시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을 결의하고 동 안건을 각 단체의 대의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붙임 :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 결의문)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월 15일 보건복지부 주최 공청회 당일 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4개 단체 공동으로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국회앞, 과천청사 앞 및 세종로청사 앞에서의 1인 시위 그리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내일(13일) 아침 제3차 실무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오는 3월 21일(수) 과천청사 앞에서 있을 비대위 주최 전국 규모의 궐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4개단체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궐기대회 당일은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면서라도 지방회원과의 화합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전일 휴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4개 단체의 공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서울시의사회는 내일 아침 팔레스 호텔에서 구의사회장단과 본회 집행부가 참여하는 연석회의와 저녁에는 각구 총무이사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15일 공청회 당일과 21일 과천 궐기대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현재 총무이사는 “지난 9일 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동 안건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오늘 회의에서 4개단체가 공조하여 추진하기로 한 것은 큰 수확”이라며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4개 단체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여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자”며 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박상호 의무이사도 “3월 21일 궐기대회 당일 오후 휴진이 아니고 전일 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리는 것이나 의료법 개악으로 입는 피해보다는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였다”며 전일 휴진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이해를 구하였다.


면허증 반납 및 휴폐업 투쟁 결의문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그리고 “서울시간호조무사회”는 지난 3월 2일 4개 단체 집행부 전원이 참석하는 확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4개단체 집행부는 공동 휴진을 포함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우리 4개 단체는 정부의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그 즉시 면허증을 반납하고 휴폐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나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악저지 시점을 국무회의로 정하고 만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면허증을 반납하고 휴폐업 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우리 4개 단체는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시 면허증 반납과 휴폐업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안건을 각 단체에서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하나, 우리 4개 단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료법 개악 저지 그날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유시민 장관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7. 3. 12




서울시의사회 회장 경 만 호 (인)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 김 성 옥 (인)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김 정 곤 (인)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 이 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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