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규제하는 지나친 횡포”
“비방, 폭언 저지위해 불가피” 의견도

지난 6일부터 인터넷 한의사통신망(AKOM)의 한의마당 운영방식이 완전실명제로 전환되자, 이에 회원들이 ‘언론을 규제하는 횡포’라며 이용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가 하면, 기존의 선택실명제로 회귀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한의사통신망 중 한의마당(꼬마마당, 토론게시판, 찬반게시판)은 이용자의 의견 및 정책을 제안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상에서 사용할 이름을 본명과 아이디 중 선택할 수 있는 선택실명제로 운영돼 왔다.

최근 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는 한의사통신망에서 비방성 발언과 무책임한 정보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취지로 완전실명제로 전환하는 안을 상정해 결정된 바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실명제로의 회귀는 회원들의 언론활동을 냉각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형식적으로도 합당한 절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비판을 가했다. 아울러 “특히 의료법 개정이라는 시급한 현안을 두고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 분란을 일으키는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질책까지 보태어 쏟아지고 있다.

■ 실명제를 둘러싼 쟁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횡포’라고 주장하는 이용자들은 ‘개인이 사적 침해 없이 토론과 논쟁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선택실명제는 보통 말하는 익명제가 아니며, 익명제와 완전실명제의 결함을 적절히 보충해 주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통신망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과정에서부터 한의사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아이디 뒤에 숨어 무책임한 비방과 폭언, 근거 없는 정보 메이커들의 양산을 저지하기 위해 완전실명제도입을 찬성하는 측도 있다.

■ 절차 무시한 월권 vs 하자 없어

실명제 전환을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2005년 한의마당이 선택실명제로 전환된 것은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회원들의 AKOM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안효수 정보통신이사는 “선택실명제로 전환할 당시, 그리고 전환 이후에도 선택실명제를 유지할 것인지를 놓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지금의 결과는 담당이사와 위원회의 권한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기획조정위원장은 “해당 이사와 위원회에서 선택실명제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성 한의협 감사는 “일단 전국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실행하되, 대의원총회나 전국이사회에서 재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이용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기존의 폐해를 스스로 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문제성 있는 발언자의 글쓰기 권한을 제한하거나, 문제성 글들만 모아놓는 게시판을 설정하는 등의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제시했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ojina@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