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장에 윤한룡…의료법 개악 저지 선언
한의협은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한 전권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하는 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지금까지의 비판적 수용 입장에서 벗어나 전면거부투쟁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의협은 지난 3일 한의협회관에서 전국정기이사회를 열어 시도지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위원장에 윤한룡 경기도한의사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사회는 또한 향후 의료법개정대책에 관한 일체의 사항(복지부 공청회 포함)을 의료법 개악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의결하고, 비대위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 위임했다.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해 전권을 위임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 저지투쟁기금은 한미FTA 저지투쟁자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의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엄종희 회장은 전날 열린 중앙이사회 결의사항을 바탕으로 중앙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지부장을 집행위원장에 선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도지부장들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과 거리가 멀뿐 아니라 정부정책의 기조를 긍정적으로 보던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밀린 것이다.
결국 비대위는 기존방식과 차이가 없는 현 집행부보다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저지방침을 분명하게 천명한 지부장 중심으로 편성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 수용됐다.
비대위는 10일 첫 회의를 열어 비대위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투쟁로드맵도 새로 짠다는 방침이다. 로드맵과 관련해서 윤 비대위원장은 의료법 개악 저지와 새로운 대체 입법을 최대 목표로 잡고 투쟁방향을 수립해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윤한룡 비대위원장은 “의료법개정 국면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한의계가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일선한의사에게 당부했다.
비대위 임시 대변인인 박인수 경북지부장은 “비대위 구성은 한의계가 의료법 저지를 향한 투쟁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라면서 “전면 파업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해 의료법 저지 투쟁이 전례 없이 강력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비대위의 결의는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서도 확인됐다. 성명서에서 비대위는 “금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 공공성의 파괴와 의료의 자본화, 상업화를 초래하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으로 의료질서를 파탄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의료법개정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른 엄종희 한의협 회장의 역할과 관련해 한의협의 한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가동돼도 엄종희 회장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의 협상라인에서 이뤄지는 일은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고 전해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비대위와 엄종희 회장 간에 역할분담을 합의했음을 시사했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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