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전국 회원 궐기대회를 개최해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조무사 등 2만여명이 참가한 이날 궐기대회에서 의협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장동익 의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의료를 말살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료 악법을 분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천명하고 “의료 악법은 한국의료를 싸구려 저질의, 하향평준화로 치닫게 하는 의료사회주의의 완결판”이라고 비난한 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사의료인 죽이기에 골몰하고 있는 현 정부와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면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원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 전국 병·의원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료법 개악 전면 철회, 원점에서 재논의 ▲의료법 개악을 주도한 유시민 장관 즉각 퇴진 ▲합리적인 의료법 개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절차 보장 ▲의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발전을 저해하는 의료사회주의정책을 즉각 포기하고 한국의료 100년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제시할 것 등 5가지 항목의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안성모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비롯한 12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해 치의계의 입장이 전면거부로 방향을 전환했음을 시사했다.
한의계에서는 윤한룡 경기도한의사회장을 비롯 박태숙 부산회장, 배주환 대구회장, 윤진구 경남회장, 박인수 경북회장, 김필건 강원회장 등 시도지부장 6명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해 전날 시도지부장협의회 모임에서 채택한 의료법개정안 전면거부 관련 성명서를 낭독해 주목을 끌었다. <사진>
6개 시도지부장들은 “현재 진행되는 의료법개정안은 즉각 유보하고, 무면허의료행위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의 상업화를 배제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재논의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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