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양측의 대립이 계속될 경우 자칫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시안을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의사협회는 처음 도입되는 표준의료지침과 의료행위 개념,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구성 등 각종 규정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의료인들의 권익을 침해하며 의료질서를 붕괴시키는 심각한 개악이라며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만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행부의 총사퇴도 불사할 것이라며 내일 개정안의 문제점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과 인천시의사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집단 휴진에 들어가고, 의협차원에서는 오는 1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의료법 저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다.

정부 입법 형태로라도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측이 첨예하기 맞섬으로써 의사들이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내고, 정부가 여기에 맞서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때와 같은 대규모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