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에서 노년까지 국가가 건강 관리
치료에서 예방으로 보건정책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투자전략을 국가성장전략으로 채택하고 2007년을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5일 “질 높은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이 미래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 성장 전략으로 대두하고 있다”면서 “생애주기에 따른 연속적인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가의 역할을 급성질환 치료와 전염병 관리, 공적 의료재정관리에서 예방과 건강행태의 개선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생애주기별로 건강을 증진해 건강하게 노동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노력이 미흡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06년도 건강투자 예산은 3천120억원으로 치료부문 재정투입예산 23조 517억원의 1.35%에 불과했다.

따라서 정부는 치료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사전예방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며, 공공보건조직도 단위과제의 관리에서 탈피해 건강지표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속적인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핵심적인 건강투자사업으로 정부는 인적자본의 건강이 결정되는 첫 시기인 임신부터 출산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영유아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비용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산전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 임신이후 출산까지 필수 의료서비스의 무상 지원이 포함된다.

노인에 대해서는 운동과 영양지원이 강화된다. 노인건강은 주로 노인 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노인건강대학 운영, 허약노인을 위한 재가방문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예산은 건강증진기금 확충, 일반회계 및 건강보험에서 조달한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건강투자 전략이 발표되자 의료계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면서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한 교수는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려 했으나 재원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정부의 계획은 의료계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의료와 연관성이 있는 건강검진은 양방분야에 해당되나 거의 원가에 제공돼 메리트가 적고, 그나마 건강검진프로그램이 전무한 한의계와는 더욱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