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면허인정은 협상대상 아니다”

한미FTA 6차 협상이 시작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한미FTA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위원장 이경규)는 협상장인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인근 장충교회 앞에서 한미FTA 및 전문직자격상호면허인정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 및 성명서 발표에 앞서 박재만 공대위 연대사업국장은 그간의 공대위 활동경과를 보고했으며, 현애자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은 연대사를 통해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을 단보로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며 정부의 입장고수를 거듭 촉구했다.

박용신 원광대 한의대 교수(공대위 운영위원)는 “의료라는 것은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고, 거래선상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우리나라의 한의사들은 6년 과정의 정규 대학을 졸업하고 국시를 거친 사람들로, 직업전문학교 수준의 미국의 침술사와는 다르다”고 강조하고 전문직자격상호인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이경규 공대위 위원장을 비롯한 정운기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기획정책부장·박왕용 경원대 한의대 교수·김정현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의장 등이 성명서 낭독을 통해 “미 침술사 한국 한의사 상호 면허 인정은 협상대상이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등에 대한 논의는 국내 의료수급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의 상업화를 심화시킬 뿐만아니라 비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용인되고 한방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 침술사, 전문직 면허 상호인정 논의 중단 ▲의료는 협상 대상이 아니며, 공공의료 파괴하는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 ▲대량실업·의료비 및 교육비 폭등·사회양극화 조장하는 한미FTA 즉각 중단 ▲국민의 건강권·생존권 위협하는 한미FTA 협상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한의학 죽이는 전문직 상호인정 추진’ 등의 죄목으로 죄인 한미FTA에 사약을 내리는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사진>
한편 오후 6시 30분부터는 오전 기자회견이 열린 같은 장소에서 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