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자격개방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한의사는 자격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나 미국은 여전히 의제로 삼을 뜻을 비쳐 한의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문제에 대해 협상에서 논의대상이 될 수 없고, 미국에서 요구하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정부입장에 극적인 변화가 온 것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14차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 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였다.
이혜민 한미FTA 협상단장은 한의사가 상호인정 대상이 되느냐는 송영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기본적으로 동등한 자격이 상호 존재하지 않는 한 전문직 자격인정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에서는 침구사일 따름이지 한의사라는 자격은 아니다”고 밝혀 자격 상호인정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협상에서 인정될 가능성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전문직 자격증 상호인정 분야로 전통 동양의학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훈 한미FTA 한국 측 수석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의체계와 관련한 문안에 잠정 합의했다”면서 “미국 측이 전통 동양의학을 상호인정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구두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영도 한미FTA 한국 측 협상단 서비스 분과장도 “미국 측이 전통 동양의학과 건축사, 기술사를 구두로 요구했으나 전통 동양의학은 자격 수준 등 차이를 들어 거부했으나 미국은 계속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의계는 일단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을 적극 환영했다.
한의협 전국비상대책위(위원장 손숙영)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자격 상호인정 불가방침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협 전국비상대책위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제6차 한미FTA 협상의 전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