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핵심쟁점을 다루는 무역구제,의약품,자동차,위생·검역(SPS) 등 4개분과 협상은 뺀 채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한국은 핵심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쟁점 합의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쌀 시장 개방,개성공단 생산품 원산지 특례 인정,섬유분과 얀 포워드(원사 생산지를 섬유제품의 원산지로 보는 기준) 규정 변경 등에서 양국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빨’ 빠진 협상=외교통상부는 14일 6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과 협상은 5차 협상의 중단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미국 몬태나에서 열린 5차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은 미국이 무역구제 분과에서 반덤핑 절차 개선 등 6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자 3개 분과의 협상을 중단시킨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말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무역구제 분과에서 한국이 제안한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대목이 들어 있다”며 “미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3개 분과 협상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뼛조각 문제를 염두에 두고 위생·검역 분과 협상을 거부했다. 한국은 FTA 협상과 쇠고기 뼛조각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FTA 협상과 연계해 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압력을 한층 높이겠다는 속셈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미국이 지난 8∼9일 검역 문제에 대한 기술협의를 갖기로 하고 취소한 점 등을 볼 때 FTA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쌀·섬유 난관=6차 협상에서는 미국의 농업 시장 개방 요구가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이다. 양국은 다섯번의 협상 동안 농업분야 관세양허(개방)안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민감품목에 대한 의견 교환만 했다.
한국은 관세 양허안을 ‘즉시 관세철폐-2년-5년-7년-10년-15년-기타’ 등 8단계로 하고 기타(개방 예외 또는 관세 부분 감축)에는 쌀,쇠고기,돼지고기,감귤,사과,배,고추,마늘,인삼 등 민감품목 235개를 넣었다. 반면 미국은 기타에 분류된 품목의 구체적인 개방 계획과 예외 없는 시장 개방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최대약점인 쌀을 집중 공략해 최대한의 시장 개방을 얻어내겠다는 전략이다.
또 별도 고위급 대화로 협상 진전의 밑바탕을 마련한 섬유 분과도 미국의 얀 포워드 규정을 놓고 격돌이 불가피하다. 한국은 얀 포워드 규정 개선이 어려울 경우 일부 섬유 제품에 얀 포워드 규정 적용 제외,원산지와 관계 없이 일정 수량에 관세특혜 부여 등을 대안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7차 협상에서 대규모 빅딜?=6차 협상에서 한국의 협상 전략은 핵심쟁점은 고위급 협상으로 넘기고 일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6차 협상 이후 고위급 협상으로 물밑 작업을 마친 뒤 오는 2월 미국에서 열리는 7차 협상에서 핵심쟁점을 포함한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농업,자동차,의약품,무역구제 등에서 분야를 뛰어 넘은 주고 받기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방대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 서비스·투자 분과는 물론 정부 조달,노동·환경·경쟁,지적재산권 분과 등에서 겉돌고 있는 쟁점들이 많아 6차 협상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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