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15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FTA 6차 협상에서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혔으나 한의계가 제의한 ‘협상의제에서 제외’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한의계의 거센 반발만 샀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변재진 보건복지부차관은 “지난 제5차 한미FTA협상(서비스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의 체제 구축에 대해 원칙적 접근을 보았을 뿐 어떤 분야를 우선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변 차관은 “다만 우리측이 11개 분야를 제시한 데 대해 미측이 의료분야에 한의학 포함 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 업계가 관심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변 차관은 정부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도 ▲한의계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에 대해 한미FTA 논의진행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며 ▲관련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에 임해 나갈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공식입장 이외에도 변 차관은 기자와 질의답변을 통해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와의 개방 현실성 없다”, “한중 FTA서도 협상이 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한미 FTA에서 한의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 “한의사와 미 침술사는 학제나 지위나 제도나 모든 것이 전혀 다르다”고 언급, 격앙된 한의계의 분노를 가라앉히려고 부심했다.
그러나 변 차관은 1월 10일 열리는 전국한의사궐기대회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한의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상에 임할 계획임을 분명히 한) 정부의 방침에도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뒤로 한 채 대규모의 집회를 강행한다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정부의 발표 직후 반박 입장을 통해 “상호인정 의제에 올라간다는 의미는 한국의 한의사와 미국의 침술사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무시와 모독”이라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한건주의를 위하여 실효성이 없는 협상을 성사시키려는 정부의 의중이 무엇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의협은 결론적으로 1)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상호인정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2)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할 것 3)한건주의로 한의학을 끼워 팔기 하려는 정부당국 책임자의 문책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정부의 발표는 일선한의사들에게도 부정적으로 비춰져 ‘임박한 행사를 염두에 둔 면피성 발표가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행사 전 저지에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주고 행사 후에는 한의계에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명분 축적용이 아니냐는 게 한의계의 일반적인 분석이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