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불법의료와의 전면전 곧 착수”

불법의료행위로 한의계가 애간장을 녹여왔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점차 관행으로 굳어져 더 이상 대응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협이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양방의 한의학 폄하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한의학발전과국민건강수호위원회’를 결성한지 두 달이 조금 지난 8일 신년 벽두에 모 중앙일간지에 불법의료행위를 ‘무료봉사’로 미화한 기획기사가 실려 일선 한의사들을 씁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 최정국 홍보이사는 “불법의료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현재 시기를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이사는 이어 “사회적 책임이 있는 중앙언론에서 조차 불법의료행위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오히려 칭송하는 잘못된 현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더 이상 불법의료행위를 방관하고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의협은 단순히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파악한 것만이 아니라 불법의료행위의 온상인 단체와 교육 내용 등에 대해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한·미 FTA협상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 되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의료와의 전면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불법의료인들의 규모가 너무 커졌고, 조직화 돼 정치적 영향력까지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침과 뜸 같은 분명한 한방의료행위가 무자격자들에 의해 시술되고 있어도 이를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회 등 정·관계에 버티고 있는 이상 불법을 뿌리 뽑는 것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체 한의계가 결집해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고발 등 실천적 모습을 보여줘야만 만연하고 있는 한방불법의료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무료 침뜸봉사 현장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에는 불법의료행위가 봉사라는 이름으로 미화돼 있고, 이들 단체에서 주고 있는 ‘뜸 요법사’자격을 “일종의 민간자격”이라고 표현했지만 마치 의료인처럼 침을 놓을 수 있는 자격인양 설명돼 있다. 또 뜸사랑회 김남수 옹을 소개하며 “7번이나 고발을 당했으나 모두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았다”며 “모든 진료가 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내려진 검찰의 결정”이라고 덧붙여 놨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