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한의사와 미국침술사 자격의 상호인정에 반대하는 한의계의 투쟁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부분으로 한정된 현재의 투쟁방식을 보다 근본적인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한의계의 이후 행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에서 언급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검토 발언으로 촉발된 한의계의 반대투쟁은 순식간에 한의협 긴급 전국이사회-전국비상대책위 구성-긴급 임시총회-지부 비상총회로 이어졌다.
또한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전한련, 대한공중보건협의회 한의과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천막농성을 했으며, 서명운동, 기자회견은 물론 1월 2일부터는 1인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이달 10일에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한의사궐기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공동대책위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실과 공동으로 ‘한미FTA, 전문직자격상호인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등 한의계의 조직적 반대투쟁은 식을 줄 모르고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런 투쟁에 힘입어 한의계는 한미FTA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대상에서 한의사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의계는 사태가 악화될 경우 외부단체와의 연대를 검토할 방침을 천명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정부와 협상단에 한의계의 뜻을 전달하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한의계의 투쟁이 거세질수록 투쟁방향을 놓고 한의계내 마찰도 커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는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에 한의사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하자는 의견과 한미 FTA 반대를 천명하고, 외부 단체와 연대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투쟁전술을 둘러싼 논란은 한의사가 모인 현장에서 어김없이 일어났다. 전국이사회에서도, 대의원총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한의협은 反FTA 투쟁에 올인은 위험하다면서 反FTA 투쟁세력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의협은 학생들의 집회 취소를 요구하고 한미FTA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의 자제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애자의원실과의 토론회에 토론자 참여요청도 거부했다. 反FTA 모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한의협의 입장은 한의계의 목소리를 한의협을 중심으로 모아줄 것을 호소하는 담화문에 집약됐다. 담화문에서 한의협은 “한의계의 대동단결과 자체 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단체와의 성급한 연대는 한의계의 독자행동 및 목소리가 작아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한미FTA 자체를 저지하느냐 미국침술사와의 상호인정을 허용하느냐라는 위험한 설정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한의사들은 한의협이 처한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으로 거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한의협의 태도가 미온적”이라고 꼬집으면서 “전략적 이해”를 요망했다. 약가 적정화 방안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마당에 정부 관료들의 몇 마디 말에 휘둘려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반대가 FTA협상과 별개로 갈 수 있다고 믿기보다 언제 빅딜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FTA협정의 본질을 천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한미FTA를 체결하면 자본력이 약한 한국은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어 보완차원에서 곧바로 아시아국가와 서둘러 FTA를 체결하게 되는 불리한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FTA 협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설사 FTA를 체결하더라도 의사·간호사가 개방되면 한의사도 개방이 필연적이므로 보건의료인의 자격 상호인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막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서울에 개원한 한 한의사는 “한의협이 투쟁하는 모습이 회원들에게 노출되지 않고 있다”면서 “어떤 힘과 전략을 갖고 대처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일선한의사들의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지 말고 국민여론과 언론, 정부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투쟁방향을 둘러싼 한의계내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오히려 한의협 중심주의적 발상과 정부 의존적 태도가 산하단체의 투쟁역량을 아우르지 못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를 두고 일선한의사들은 한의협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더우기 反FTA 투쟁론이 이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한의협 중심의 온건투쟁론을 압도하고 있어 한의계가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설 경우 1만7천여 한의사의 투쟁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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