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대상에 한의사 면허까지 확대될 기미가 보임에 따라, 한의계는 당혹감과 함께 그 부당성에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미 사회적으로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꾸려져 반 한미FTA 전선을 구축해왔다. 의료계에서는 약사·치과의사·의사·한의사·노동건강연대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이 활동에 합류했다. 한의계에서는 청한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일원으로 입장을 같이 해왔고, 지난 여름 ‘한미FTA 저지를 위한 범한의계 공동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대책위 이경규(청한 부회장)위원장을 만나 FTA에 대한 그의 의견과 활동방향을 들어보았다.
▲대책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해 달라.
=그동안 한미 FTA에 대해 한의계에서는 뚜렷한 관심이 없었다. 한의계에서 청한이 보건의료단체연합차원에서 활동하다가 지난 여름 한의계 논의를 모으기 위해 청한·전한련·봉사단체 ‘길벗’이 모여 대책위를 구성해 한의계 만의 조직을 구성했다. FTA와 관련된 보건의료계의 문제라는 것이 소고기수입문제, 약값 문제 등이 이슈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의계와 직접 연관된 사안이 없어, 대책위의 활동 폭도 크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나.
=이번에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대상에 한의사면허가 거론된 것은 한미 FTA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한의사와 미국 침구사의 자격을 인정하자는 논리는 알다시피 (자격 수준의 격이 다르므로) 말이 안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FTA의 속성이다. 협상과정에 한의계는 하나의 흥정거리로 치부된 것일 뿐이다.
▲FTA 속성이란 무엇이고, 그 속에 협상대상으로 거론된 한의계의 입지를 어떻게 평가하나?
=세계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한 전략이 WTO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다자간의 협의는 이뤄지기 힘들고 때문에 국가간 FTA의 비중이 커졌다. FTA의 목적은 ‘국익’을 대변하지 않는다. 국적을 넘어 특정 재계, 관료 집단의 이익이 반영될 뿐인데,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두루뭉실하게 표현될 뿐이다. 또 한가지 특징이 FTA협상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비밀주의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결정은 자기들이 하고, 나머지에게는 알아서 따르라는 식이다. 더구나 의료계에서 한의계는 작은 일부일 따름이니 더욱 의견을 개진하기 힘들다.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 어떻게 전망하나?
=미국의 경제수준이 높으니, 한국으로 이동할 인력은 적을 것이다. 큰 문제는 중의사라고 본다. 생활여건이 좋은 한국에 밀려올 인력, 중국에서 공부하고 귀환할 인력 규모를 생각할 때 위협적으로 생각된다. 의료시장에서 의사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제어력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상 한의계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한의계는 FTA의 문제점에 주목하여 한의계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대책위는 한미 FTA 반대운동과 한의사 상호면허 인정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1인 1만원 투쟁기금을 마련하면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ojina@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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